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끝이날까..

서울대학교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교수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면서 직위해제는 유 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

로서의 직무를 정지 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이지만 교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국 교수가 직위해제 되면 첫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조국 교수는 ..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내린 불이익 조치 라며서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

고 밝혔다.

 

 

 

조국교수의 검찰의 기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한다.

근데 조국은 어느편에서도 공평하지 않는듯하다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반대 세력이나 조국은 법앞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언제쯤이면 조국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까....